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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3-05
조회수 42
대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볍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대화를 통하여 사건 당시를 최대한 재구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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