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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1-15
조회수 40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 1과 이혼 후 동거하던 중 피고 1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410만 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이후 피고 1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피고 2, 3에게 증여하자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금원의 성격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이 피고 2, 3에게 증여한 자동차 이전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취대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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