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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강제추행, 성매매에 대해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7-08
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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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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