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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7-12
조회수 52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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