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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토지인도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8-26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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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침범 부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유성권 변호사는 피고가 무단 침범한 부분은 20년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 침범부분에 대해 인도 및 철거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는 재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 피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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