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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죄 고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3-18
조회수 775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의뢰인)은 연인사이에 있던 A(피고소인)가 금융권 채무로 매달 발생되는 이자가 아까우니 금원을 대여해주면 변제를 한 후 고소인에게 매달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속과는 달리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여당시 A씨는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유성권 변호사와 상담 한 후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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