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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항소심 무죄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7-18
조회수 810

[사건 해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려 갚지 않은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측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변경을 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후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참여,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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