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승소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10-30
조회수 877

(사건개요)

지난 3월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 선거인(비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측은 조합장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투표권자 2048명 가운데 1817명이 투표 참여를 하였는데 무자격(비조합원) 선거인 766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