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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배임수재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07
조회수 124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과 피의자는 해외 토큰 개발 업체에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문제가 발생되면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피의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령, 정산, 배분, 보관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토근 개발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청탁 합의 내용대로 합의한 다음 추가로 가상화폐를 전달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면 계약을 통해 토큰 개발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를 하여 배임수재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책임 면제 합의 문서를 받았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하자 합의 내용을 거절하였고, 이후 책임 면제 조항을 삭제한 후 합의를 하여 이면계약은 없었다는 점, 추가로 전달받은 가상화폐는 토큰 개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준비 중이던 사업에 관심을 보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점, 이면계약이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내부 다툼, 연락 두절 등으로 비대위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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