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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24
조회수 90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바닥 신호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차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행정청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의 사업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들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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