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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24
조회수 11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가 차용금 반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가압류는 취소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압류 당시 채무자와 원고의 회사가 외관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며, 가압류 이전에는 진위 파악이 어려워 채권 가압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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