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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박공간개설, 도박장소개설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7-31
조회수 11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범죄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도박공간개설,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부탁을 받고 금전 거래를 대신해준 사실은 있으나 도박장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금원의 출처 또한 알지 못하는 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거래를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를 대신해준 기간이 극히 짧으며, 그 이전에는 정상적인 직업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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