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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배당이의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6-22
조회수 195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은 매각 되었으나 피고들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위의 임차권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 중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대한 배당액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유성권 변호사가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대로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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