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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2-01
조회수 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 사유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끌어내 법원으로부터 모욕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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