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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5-27
조회수 33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이 공판단계에 참여, 법원으로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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