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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7-25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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