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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19-09-14
조회수 14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악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 청구 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분할연금액 계산시 실질 혼인기간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주장 하였으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식으로 반소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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